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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검색블로그 | 2009/07/22 17:59 | Nate 검색 새소식 | 트랙백 | 덧글(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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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인터넷에 北찬양 동영상 올린 스님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기정 부장판사)는 인터넷 사이트에 북한을 찬양하는 동영상과 글을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승려 서모(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량의 이적표현물을 제작ㆍ반포했고 김일성, 김정일을 노골적으로 찬양ㆍ미화하는 내용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우리 사회가 성숙해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위험성이 상당히 미약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서씨는 일정한 소속 없이 떠돌며 시장 상인들에게 지압을 해주고 받은 돈으로 생활하는 비거주 승려로 인터넷 토론사이트 게시판에 해외 사이트인 유튜브 등에서 얻은 북한 찬양 동영상 등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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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북한동영상 어떻게 국가보안법인가
동영상은 누구나 볼권리가분명잊고 알권리가있다
북한내용물은 본인이 제작한것도 않이다
경찰청 보안당국에서
조사각본을 만듣어놓고 작성한 동영상 냉용글들
자신들이 글써고
죄을주는것시
과연 민주주의국가에서 있을수인는법인가
물어보고싶다
검찰공안당국에서
체포조사
죄을주는
대한민국 공안국민통치권력자
경.검.법조
국민위에 굴림하는
권력임을
명백이 증명하는.것십니다
법앞에누구나 평등하다고
했다
자유을구속하는것시
자유.평등주의사상인가. 되물어보고싶다
죄가있다면 북한김정일씨고
동영상을 제작만든
북조선당국일것시다
나을표적으로 삼은것시 분명하다
거주가없는사실만가지고
독방에집어넣고
포성줄 수갑체우는것시
대한민국 공안검찰들인가
그리고 직행유행까지하고
풀어주고
각방송 언론매체공간까지.공개.하는 그의도가 무엇인가
이것시민주주의란 말인가
이것시 인권국가인가
법을이용에서
힘없는 국민을 잡아
생존권.까지
뺏는.
대한민국위대하신 국가권력 공안통치제국
내가 구속상태에서
개처럼 빌었다
이미구속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수없고
말을해도 아무도 듣어주지도않고
인증치안습니다
국가권력 공안통치.대한민국.보안당국에서도
볼것십니다
자유을억압에서는
않됩니다
생각.정신.사상,철학.종교.영혼까지도
감시.통제.구속.지배.하는
대한민국 공안 검찰당국
지금이라도
풀어주십시요
나는자유을 사랑한다
자유여 영원하라